｢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 지침｣ 일부개정 안내

□ 개정 사유

❍ 교육부 ‘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’에 따라, 기관 경고 및 개선 요청 건 등에 따라 관련 지침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	<<교육부 종합감사 처분 요구 사항>
◦(교내 연구비 지원 절차 부적정) 공모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과제를 선정하고, 예외적으로 공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

□ 주요 내용

❍ 연구과제 공고·심사 및 선정 절차 생략 가능 조항 구체화(제4조제1항)

- 지원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공고·심사 및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, 이를 생략할 수 있는 특정 목적 관련 조항을 각 호를 통하여 구체화

· 연구과제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

· 연구과제의 재원 및 예산 편성 특성상 연구책임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

· 기존 수행 연구과제의 연속 사업인 경우

❍“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” 제도 시행 관련 인건비 항목 추가(별표1)

- 대학원생 연구자의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정 지원 목적으로 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 제도를 시행 예정임에 따라 대학원생인건비 신설

❍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｣ 관련 연구활동비 항목 추가(별표1)

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설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개 정(안)

비고

제4조(연구과제 공고 및 신청)

①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교 지원부서(이하 “지원부서”라 한다)의 장은 연구과제 추진 목적, 내용 및 기간, 신청 자격, 과제 선정 심의 절차 및 기준 등의 세부계획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(생   략)

제5조(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)

① 지원부서의 장은 교내 연구비 지원 신청 과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특정 목적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연구의 필요성

2. 연구의 타당성 및 창의성

3.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및

실적, 연구계약 이행 여부

4.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

계획과 학문적 기여도

② (생   략)

제4조(연구과제 공고 및 신청)

①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본교 지원부서(이하 “지원부서”라 한다)의 장은 연구과제 추진 목적, 내용 및 기간, 신청 자격, 과제 선정 심의 절차 및 기준 등의 세부계획을 일정 기간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해당 연구책임자가 수행하지 않으면 연구과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연구과제 재원 및 예산 편성 등 연구과제의 특성상 지원부서의 장이 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3. 기존 수행한 연구과제의 연속 사업인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연구과제 심사 및 선정)

① 지원부서의 장은 교내 연구비 지원 신청 과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연구의 필요성

2. 연구의 타당성 및 창의성

3. 연구자의 연구수행 능력 및

실적, 연구계약 이행 여부

4. 연구결과 발표에 대한 연구자의

계획과 학문적 기여도

② (현행과 같음)

※ 연구과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 명시

※ 연구과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 명시

< 신  설 >

부 칙 (2022. 7. 1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교내 연구비 산정․집행기준표
항 목		내 용	산정 ․ 집행기준
직접비	인건비	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(학생연구자 포함)	-
	연구활동비	1) ~7) ( 생 략 ) < 신 설 > 8) 그 밖의 비용: 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인쇄ㆍ복사ㆍ인화비, 슬라이드 제작비, 각종 세금 및 공과금, 우편요금, 택배비, 수수료, 공공요금,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

[별표 1] 교내 연구비 산정․집행기준표
항 목		내 용	산정 ․ 집행기준
직접비	인건비	-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	-
	대학원생 인건비	-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석사·박사과정생 및 수료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	-
	연구활동비	1) ~7) ( 현행과 같음 ) 8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: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9) 그 밖의 비용: 문헌구입비, 논문 게재료, 인쇄ㆍ복사ㆍ인화비, 슬라이드 제작비, 각종 세금 및 공과금, 우편요금, 택배비, 수수료, 공공요금,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

※‘연구보조업무 수행 지원금’제도 시행에 따른 항목 반영

※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｣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